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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불법 건축물 신축해 뒤늦게 추인... 주민들 '꼼수' 비판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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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신축해 임야를 훼손하는 행위가 추인허가제도(사회적 손실 감안 정식 허가) 절차를 통해 허가받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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