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및 포용국가로서의 기대

■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를 구축하고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LH의 이권 카르텔 형성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LH 혁신방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 LH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지금까지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각각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