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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 완화한다 - 리버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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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는 지자체장에게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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