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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 간소화…'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통과 - 교육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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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가 인정된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건축허가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어져, 학교 현장의 시설 확충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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