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탁상 행정 ‘가설구조물 안전위험 초래한다’ 

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조경식)는 국토부가 지난 9월22일 보내온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반대의견과 1만명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목구조기술사회는 해당 의견서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우리 회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은 오히려 ▷설계단계에서는 현장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시공시 잦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불명확한 책임한계와 책임전가로 사고위험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