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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법적 근거 없는 조건 부과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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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된 심의 대상을 60% 줄이고, 임의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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