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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 투위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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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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