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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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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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