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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규제철폐…심의 대상 60% 축소 효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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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보면,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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