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