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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산식서 세입자 왜 빼?…'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은 조합 - 하우징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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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행정청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8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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