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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층고 줄여 분양한 사업자 1·2심 '무죄' 왜?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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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상가 내 건축 설비 통과 구간의 층고를 줄여 분양한 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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