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인테리어X파일
인테리어X파일
인테리어X파일은 선후배 인테리어인들이 서로 격려, 조언해주면서 희망을 찾는 쉼터입니다.  
게시판 주제에 어긋나거나 비방, 음란, 광고, 거래, 도배 글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 조치합니다.
 

인테리어 소비자의 잔금 미지급

1. 질문

신랑이 인테리어일을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집의 고객이

공사중 본인들 불편하고 불만있었던 부분들 as해야될 부분들을 내세워서 남은 잔금500만원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신랑은 공사중 틀어진일은 다 사과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서비스도 더 해드렸고 as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고객은 무조건 돈 못주겠다고 하네요. 사과를 할려면 직접 찾아와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비스도 왜 해줬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통화내역녹음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려합니다.

신랑이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법에 위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2.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하자, A/S 등을 빌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률상으로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지연이자 포함)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선행되거나 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큰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공사도급 계약 및 그 이행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작업내역, 녹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증인,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하여 위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급인이 문제삼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절차내에서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소액이니만큼 간이소송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현재 도급인의 태도를 보았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 소송 및 가압류 관련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382810585&qb=7J247YWM66as7Ja0&enc=utf8&section=kin&rank=449&search_sort=3&spq=0

1 Comments
G VBGI4Z 02.26 11:39  
이래서 인테리어쪽 영업은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닐바엔 다 아는 사람 위주로 진행되는거 같으네요
제목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48(1) 명
  • 오늘 방문자 953 명
  • 어제 방문자 1,836 명
  • 최대 방문자 9,355 명
  • 전체 방문자 2,942,226 명
  • 전체 게시물 209,804 개
  • 전체 댓글수 31,149 개
  • 전체 회원수 36,33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