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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고발 사례 - 법원 감정까지 진행

G 0sdfh8 1 203 0 0

공사 중에 이런 게 하나 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처음 며칠은 음료수도 드리면서 친절하게 인사하지만, 


하나 둘씩 지적하기 시작하니 


지적하는 사람도, 지적 당하는 사람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급기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게 한 번 터지면,


이제는 좋은 관계로만 남을 수 있는 선은 넘었다고 판단하고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강한 어조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게 되지요.



불만표시와 문제해결, 갈등조정의 과정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되지 않고 


결국 법적 절차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공사업체가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비자측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하자 때문에 시공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정직과 성실에 대한 신뢰까지 깨지면 


이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지요.




의뢰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의 첫 느낌은


"오~ 인테리어 멋진데" 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집이었는데


카펫, 가구, 가전제품으로 가릴 데는 가리니 


코디의 힘은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인테리어의 5할은 가구와 소품인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공사업체에서 


추가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말끔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자 리스트를 만들면서


집안을 돌며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구획별로, 공종별로 하자 항목을 체크합니다.


하자 리스트에 없으면 감정인이 살펴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감정은, 결국은 돈의 액수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정결과 보수비가 많이 나와야 하고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보수비가 적게 나와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제가 소비자측 소송대리인이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감정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었지요.



보수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바닥이었습니다. 


 



뜯고, 수거해서 버리고, 새로운 자재로 다시 깔려면


꽤 큰 돈이 듭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뜯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으로 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시공으로 절감된 공사비용만큼만 배상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계 관행과 


기술, 안전, 사용, 비용 측면에서 반드시 재시공해야 하는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하자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감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요.


모든 지식과 전략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감정: 재판 중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과 지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하자 소송에서의 감정은 


보통 건축사, 기술사, 건축기사 등의 건축 전문가가


하자가 있는지, 하자를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판정합니다. 



감정 중에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감정도 있지만


건축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감정인에 따라 편차가 큰 경우도 종종 있지요. 



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


예측불허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정인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인 선정 방법은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재판부가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부에서 2~3인의 후보를 골라서


각 후보들로부터 감정료 견적을 받은 뒤


원고와 피고에게 누구를 원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감정인의 경력, 전문성, 과거의 감정내용, 감정료 견적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수 건축 분야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 분야를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 감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감정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직접 감정인을 구해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 막연히 "공사 하자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보다는


하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 외에도


단열, 전기설비, 배관, 방수, 타일 뒷채움 등 보이지 않는 하자와


자재 등급에 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항까지 감정사항에 포함시키면 감정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것은 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감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자의 기준에 따라


하자로 판정해줄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방법을 제시하고


하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재판부나 감정인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장, 벽체, 바닥 또는 마감재의 철거가 수반되거나


특정한 장비가 필요한 감정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사항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감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인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척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감정인마다 결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정인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감정인들과 얘기해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감정인이 신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자료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자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자료는 작성경위와 진실성을 문제삼을 필요도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 중에 상대방이 작성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겠지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을 한 뒤 소송에서 그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른바 '사감정'입니다. 



사감정의 결과가 


소송 전의 협상 또는 소송 직후의 조정 과정에서 협의의 기준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액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와 함께 공사 상태에 대해서 학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판 중에 법원이 선정한 정식 감정인이 공식적인 감정할 때 


이 사감정 결과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감정을 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렇게 사감정에 들인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감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감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사감정 업체의 전문성,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 여부, 


소송 제기 후 정식 감정 전에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한 뒤


1~2달 뒤에 감정서(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 친척 이모님도 멋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에 관한 자부심과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죠. 



저의 의뢰인으로서 제가 소송을 진행해드렸던 인테리어 사장님은 


제가 하는 다른 건축 관련 소송에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분이시죠.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경우는 


대개 신뢰가 이미 깨질대로 깨진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일에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고 


소송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적당히 타협해서 해결될 법도 한데 


해도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때 


부득이 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중간에 조정으로 합의도 되지 않고 


감정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감정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듯, 떨리는 마음으로 감정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하자가 확인되고


하자보수비가 얼마인지 결정됩니다.



감정결과가 불합리한 경우


감정보완신청을 할 수도 있지요. 



감정보완신청이란 


쉽게 말하면, 감정인에게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보완신청에 의해서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 잔금액에 육박했고


여기에 입주지연으로 인한 이사비, 창고비, 숙박비 손해를 더하니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 잔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감정보완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다투어진 금액 전체에 대해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승소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가장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바닥에 관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이 있다고 설득한 것이 인정 받아 


전체를 뜯고 재시공해야 한다고 판정 받은 것이지요. 

1 Comments
G VBGI4Z 02.26 12:44  
인테리어 업자,,,와 업체의 차이,,, 이런 글 볼때마다 선량한 인테리어 회사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것 같아 속상하네요.
무엇 보다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하실때는 건설업,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지, 포트폴리오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건물이나 명소 관공서 일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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