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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결국 졌다 통상임금 법적으로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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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동자 35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2만7451명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1조926억에 달했다.
기아차는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사건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기아차가 (임금 청구로)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아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대법원 신의칙 적용 요건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노동자들에게 총 4223억원 상당 임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며 노동자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상고심은 소송을 계속하기로 한 353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대법원도 기아차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기아차는 원심에서 인정된 4223억원을 소송 참여자 비율에 맞게 계산한 약 500억원 정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Comments
G nEVBZ9 09.29 08:55  
빈익빈 부익부.
노조도 같은 노조가 아닙니다.
현기차 노조는 귀족 노조이고...건설사 노조는 거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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