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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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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주52시간 지키지 않는데 신고해야 하나요.(고민중)

G PSImjh 3 162 0 0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제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ol8년 7월부터 3oo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어요. 5o~299인 사,업,장의 경우 2o2o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경우 2o2l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ooo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배경은 정부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o시간에 연장근로 l2시간, 휴일근로 l6시간이 각각 더해져서 주 최대 68시간 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번 제도에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포함되어 하루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무가 총 l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할수 있게 바뀌어서 l6시간이나 줄어든거죠.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앞으로도 임금체계및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는데요, 앞으로의 추세가 관건인거 같네요. 

예시 l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월간 2o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 : l,745,l5o / 연|장|근|로|수|당 : 25o,5oo원 ( 시급 × 시간 × l.5 )

예시 2>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l2시간 근무한 경우

기본급 : l,745,150 / 휴*일*근*로*수*당 : l67,ooo원 ( 시급 × 8시간 이내 근로한 시간 × l.5배) + ( 시급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2배)

법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OT해도 돈은 안주고 일만시키고 자꾸52시간 을 조금씩 넘고 있는데 신고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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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G qVe2BP 08.03 23:56  
신고해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G JiPMwO 08.09 15:35  
윗분말도 일리가있습니다 돈몇푼차이안나시면 이직을하시는게 좋고 차이가나시면 받을거 다받는게 좋죠 그만두시고 이쪽일을 하실거같은데 어디서 보실지 모르잖아여 ㅎㅎ
G OSdylC 09.05 22:12  
지역이다르다면 모르겠지만 같은지역이면 윗분들 말씀처럼 그냥 이직을하시는게 좋을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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