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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 게시판은 개발,건설,부동산,디자인,인테리어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올리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게시판입니다. 

행정청, 일반적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b>건축</b>허가 거부할 재량 없어大法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 것은 맞지만 건축행정청에 중대하지 않은 보통의 공공 이익을 이유로 거부 처분할 재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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