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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28 아네지음 2 39 0 0

. 건축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건축 투자규모(178조원) GDP 11.2%건설산업의 73.9% 차지하며다양한 연관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산업

 

   건축 관련 취업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27.3% 이상(1,128 / 4,121천명18 통계청)

 

  민간투자 비중이 81% 달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분야로서,3D 프린터·프롭테크*  4차산업 핵심기술 융복합 발전 기대

 

   PropTech(부동산정보서비스)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용어

 

 (사회생활터전으로서 건축물의 실내외 환경 거주자의 건강과 정서 직접적인 영향 미쳐 삶의  좌우 

 

   현대인은 건축물 안에서 하루 평균 약 20시간 이상 생활(15 통계청)

 

  기후변화, IT 기술발전에 따라안전한 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 스마트   건축물의 다양한 성능개선 요구되고 있음

 

 (문화생활 SOC  공공건축 매개로 하여 커뮤니티 형성될 있으며아름다운 건축도시경관은 관광자원 등으로 역할

 

  개발시대 건축정책은 건축물의 양적 공급 치중하였으나최근에는 건축디자인 향상  건축자산화 전략 강화되고 있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안점검조정회의(19.4), 생활SOC 3개년 계획(19.4)

 

인텔리전트 빌딩

(서울 국제금융센터)

제로에너지 단지

(세종 로렌하우스)

지역 커뮤니티 시설

(구산동 도서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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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혁명 시대 맞이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건축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 건축행정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향

 

 (경직된 규제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이 증가 것으로 예상되나건축규제는 획일적으로 운영

 

  건축허가  지자체의 숨은 규제건축심의  주관적인 설계변경 요구 허가과정이 불투명하며창의적인 건축을 저해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등을 운영중이나주민들은 제안할  없는  관리자 중심으로 제도 운영

 

☞ (규제시스템 혁신창의적 건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예측가능하며, 신속한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개선

 

 (건축정보 활용 미흡건축정보·에너지·생애이력(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주로 행정용도 사용 

 

  보안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민간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중이며,  빅데이터·클라우드  4 산업기술 융복합 활용 미흡

 

【 건축분야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정도(%, 고용정보원 ‘18)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평균

14.1

20.7

16.6

11.9

건축분야

4.5

18.2

11.4

9.1

 

☞ (정보서비스 혁신건축데이터 개방 및 스마트한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증진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산업의 외연 확대

 

 (소극적 지원정책年 8천여명 건축 관련학과 졸업하고 있으나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신규 시장 개척 여건도 미흡

 

  지금까지 건축행정은 건축허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창업지원청년 인력양성신진건축사 지원 등은 미미 수준

 

☞ (청년일자리 혁신건축분야 청년인재 양성타트업 창업지원 및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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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과제

 

1

 

 건축규제 혁신

 

현황

 

개선방안

 

 

 

  ‣ 건폐율 등 경직된 규제적용

  ‣ 노후 지역노후 건축물 증가

  ‣ 허가제도 등 투명성 저하

  ‣  창의적 건축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  도시재생 및 건축물 리뉴얼 지원

  ‣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창의적 건축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신기술·신제품 활용한 창의적 건축물의 성능인정제도 도입

 

 

사례

 

 

 

 ◈ A는 신기술이 접목된 태양광루버 장치를 개발하여 건축물에 적용하려 하였으나새롭게 개발된 제품에 대한 녹색관련 인증 평가기준이 부재하여 인증 미수행(19.6)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을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 분야부터 우선 실시하고 향후 건축물 설계기준 방식 사양기준  성능기준으로 전환(안전부분은 제외)

 

  민간에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요청하면 성능을 평가(건설연)하여 60 이내 인증여부 결정

 

신제품 성능인증 요청

 

성능기술검토

 

성능심의

 

인증여부 결과통보

 

 

 

 

사업자

 

건설연

 

중앙건축위원회

 

사업자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 부여

 

 

문제점

 

 

 

 ◈ 건폐율(점유면적/대지면적)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제도이나건축물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적용하는 문제 발생(서울 상업지역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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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에 개방공간이  비정형 건축물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특례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창의적 건축 유도

 

   건축주 특례신청 → 지자체 내 협의 → 건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일정높이  적정요건 충족하는 개방 공간 지닌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하여 산정하도록 심의지침 마련·운영

 

【 건폐율 특례 적용사례(해외) 】

마르크탈(네덜란드)

메카빌딩(프랑스)

회전주택(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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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제안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건축법), 사례 10년 성남 보금자리 주택지구12년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등

 

  민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제안  있도록 개선*

 

   * (현행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국토부 장관 또는 광역 지자체장에게 제안

 

  특히지정제안  45 이내에 심의개최 여부를 신속히 회신

 

 

   건축주 특례신청 → 지자체 내 협의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혁신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9)

 

   19.1.24, 19.4.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건축기획*

설계발주

설계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허가·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

 

 

 

 

<설계비 1억 이상>

 

 

 

 

 

 

 

 

 

 

 

 

 

 

 

건축계획 검토

 

설계공모

 

 

설계자

시공 참여

 

 

 

 

 

 

 

 

  공공건축 정책 자문  사업관리 등을 위한 총괄건축가(또는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근거 마련

 

  생활SOC 사업 등에서 공공건축 복합화 위해 현재 추진절차가 불명확한 사업절차 구체화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국건위 관련 부처간 범정부 협의체* 구성(5.24발족) 부처별 공공건축 사업의 품격  디자인 향상 추진

 

   (의장국건위 위원장/국토부장관 (구성공공건축 디자인 관계부처 실장(13)

 

  실무책임자급 실무협의회(3 분과) 구성하여 분기별 개최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 리뉴얼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총 387개동, 10년이상 62%)

 

  도시재생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20)하여 재정비 유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대한 창의적 정비계획을 도시재생 사업  포함하도록 유도(공모  가점부여 )

 

 

  선정방식(상대평가→절대평가) 등을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 공익성, 사업성 등이 확보되면 정비대상(컨설팅 지원 ) 포함·확대

 

 결합건축* 기준완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공공건축물 결합하거나빈집 공원  공익시설 변경하는 경우 결합대지  완화(2개→3개이상)하여 정비 활성화 유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대상대지

2개 대지

3개 대지 이상

요건

동시에 재건축 신청

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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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허가검토

 

심의

건축

허가

 

 

 

건축인증

건축 인허가 부서

디자인심의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30(부처협의 등)

44

4개 인증

 

 

 

 

 

개선

허가검토

 

심의

건축인증

건축 인허가 부서

(지역건축센터 검토)

생략가능

(지구단위·

경관계획

수립 시)

스마트건축인증

센터확인 후 7일 이내

(심의기간 제외)

1개 인증(일원화)

 

 

 건축허가 제도 개선

 

  130여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규정 종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여 건축주 또는 설계자들이 관련규정 쉽게 확인

 

  한국건축규정은 e-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규모시설기준  용도 등이고려되어 허가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제공(20.1)

 

  소관법률·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관리토록 운영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7)토록 개선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19개소 설치 → ‘19.12월까지 31개소로 지속 확대 예정

 

 건축심의  디자인 심의 폐지

 

 

문제점

 

 

 

 ◈ 건축심의 시 건축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에 적법하게 설계되어도디자인에 대한 주관적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의 과도한 지적으로 설계의도 훼손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 수립된 지역에서는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 대한 심의 폐지

 

  건축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특례허용 여부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경관계획 등이 미수립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

 

   건축심의 중 구조안전 심의는 실시설계 도면 등이 제출되는 착공 전으로 조정

 

 건축인증제도 단일화 추진

 

 

문제점

 

 

 

 ◈ 여러부처 공동으로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녹색건축지능형에너지등급제로에너지 인증)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우려 및 인증취득에 상당한 비용 및 기간 등이 소요

 

  녹색건축 관련 인증을 일원화한 스마트건축인증(가칭) 마련하고,친환경·에너지  민간수요 따라 개별 시행하여 중복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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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하고중장기적으로 인증기준 연계·통합 검토

 

 

2

 

 건축정보 혁신

 

문제점

 

개선방안

 

 

 

  ‣ 소극적인 건축정보 공개

  ‣ 유용한 가치를 갖는 정보제공 미흡

  ‣ 분산된 건축정보 시스템으로 이용불편

  ‣ 4차산업 기술과 융합 미흡

  ‣ 선제적인 건축정보 서비스 시행

  ‣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시행

  ‣ 건축 정보 Hub 구축

  ‣ 건축기술 고도화 추진

 

 선제적인 건축정보 서비스 시행

 

 

사례

 

 

 

 ◈ 숙소예약플랫폼 A에서 숙박업으로 등록된 건축물 정보 등 요청

 ◈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 B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정보 요청

 

  수요가 많은 건축정보(노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 현황 ) 선제적 공개하여 프롭테크  관련 산업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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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관리하는 건축허가시스템
(세움터)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정보제공(22, 344억원)

 

  또한 대법원(등기정보)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정부기관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 통해 정부 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 유도

 

   타시스템의 세움터 연계요청() : (15) 196 → (16) 220 (17) 258 → (1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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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제공

 

  PC에서 모바일로 정보매체가 급속히 변화중이므로구축된 건축정보와 모바일 특화 기술을 결합 스마트 건축정보서비스 개발

 

  증강현실(AR*) 기반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건축물 생활 편의정보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제공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기존 건축물의 생활편의 정보뿐 아니라 공사현장 정보(건축허가 내용,담당부서 연락처 ) 제공불법공사 제보 등도 가능토록 운영

 

   제공정보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③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19 마포구 대상으로 모바일 스마트정보 사업을 실시하고 구축된 플랫폼은 민간에 개방,  분야와 융복합된 수익모델 개발 유도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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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화면상의

건축물 선택

건축물의

필요정보 선택

공사현장

정보 제공

☞ (효과△ 생활편의 증진 △ 위법건축물 적발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빅데이터 활용한 건축정보 Hu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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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된 건축정보 서비스*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 구축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통합 구축된 노후화  건축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하여유지·관리 점검사고위험 예측 등에 활용 추진

 

   각종 재해발생 및 피해정보노후도 등 융·복합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

 

 BIM·드론 등을 활용한 건축기술 고도화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 추진(30백억원21~27, 예타예정)하여4 산업혁명 기술 연계한 BIM, IoT  핵심기술 개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표현한 디지털 모형

 

적용 분야

개선

목표

BIM,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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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건축설계 효율 향상]

▪설계기간 30% 단축

▪실시설계 오류 90% 저감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가능

▪[자원품질관리 효율 향상]

▪생산/시공시간 20% 단축

▪품질인증신뢰도 99% 달성

로봇

어시스턴스

 

▪생산효율 향상작업자 신체한계 극복위험작업 최소화 등

▪[시공효율 향상]

▪관리업무시간 50% 단축

▪건축시공시간 20% 단축

드론

 

 

▪드론, AR·VR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안전점검

▪[성능관리 효율향상]

▪점검/진단시간 50% 단축

▪관련 시장 30% 확대

 

3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분야 청년 창업가 건의사항(19.8.12)

 

 

 

 ◈ 무엇보다 건축도면 공개가 사업 아이디어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

 ◈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가능

 ◈ 재학시절에 신산업에 대한 기초교육과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건축 도면정보 개방

 

  건축허가시스템(움터) 등에 구축된 건축 도면정보 민간에 개방함으로써건축과 IT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공개방식수준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현행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어반베이스

(2D 도면 → 3D 변환가구배치 등 활용)

스페이스워크

(도면정보 등을 활용한 재건축 사업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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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소프트아이앤아이

(BIM을 활용한 최적 구조설계 서비스)

아키드로우

(공간 스캐너를 통한 3D 도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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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로 이어질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인큐베이팅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AURI )

 

  -  필요  국가 R&D,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신기술 무료이전  지원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공공건축 사업 등에 시범적용토록 추진함으로써 판촉  지원

 

  -  미래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19.)하여 건축정보와 4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추진

 

 건축분야 청년인턴 채용  현장훈련 지원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현장교육  실시(20 제로 500한옥 150)

 

   예비건축가 기존 총괄·공공건축가 공공건축 사업별 -멘티 매칭 통해 건축기획  디자인 업무 참여(20 40)

 

 건축설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 육성

 

   예시) 5천만원~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11.4% 비중17) 

 

   국내 젊은 건축가(자격취득 3 이내 )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 지원(20 10억원)

 

. 향후 추진계획

과제

기한

 건축규제 혁신

1. 창의적 건축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20

 · 건폐율 특례 부여(19.12), 성능인정제 도입(19.12), 공공건축특별법(19.12)

2. 도시재생 사업 및 건축물 리뉴얼 지원

20

 · 노후 건축물 정비(20),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20)

3.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20

 · 허가제도 개선(19.12), 디자인 심의 폐지(19.12), 인증제도 단일화(20)

 스마트 건축정보 혁신

1. 선제적인 건축정보 서비스 제공

22

 · 클라우드 기반으로 세움터 개편(19∼’22)

2.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

 · 시범사업 실시(19.12), 플랫폼 민간개방(20)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정보 HUB 구축

21

 · 건축통합 포털 구축 계획연구(21), Hub 시스템 구축(22)

4. BIM·드론 등을 활용한 건축기술 고도화

27

 · 스마트 건축기술 개발 R&D 추진(21~’27, 19.11 예타예정)

 청년 일자리 혁신

1. 건축 도면정보 개방

20

 · 건축물대장 규칙 개정(19.12), 다중이용건축물 도면 공개(20)

2.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20

 · 창업 콘테스트(19.10), 인큐베이팅 지원(20), 사업화 지원(20)

3. 청년 인턴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20

 · 제로에너지 등 신산업 교육(20), 멘토-멘티 매칭(20)

4.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20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19.12), 해외 설계사무소 연수지(19)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국민·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였습니까?

사전 점검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정책의

이력

·정책의 검토배경(추진계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 스마트 혁신방안 마련

·과거 유사정책 여부법령 제개정 이력 등

 • 해당 없음

 

사전

의견수렴

절차

·필수절차

 • 해당 없음

 

·자체 추진절차

 • 정보혁신 TF 구성 및 전문의견 수렴(19.6)

 • 지자체 간담회 개최(19.4, 6)

 • 대한건축학회 등 민관협의(19.7 )

 • 관계부처 협의(19.8, 기재부 등 3개 부처)

 

정책대상자
(이해관계자)

의견

·건축학회 등

 • 창의적 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지자체

 • 허가절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계부처  

관계기관

의견 

·각 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이견 없음

 • 기재부 이견없음

 • 환경부 이견없음

 • 산업부 이견없음

□ 이견없음

 협의 완료

 의견 미합의

전문가

언 론 등

의 견

· 건축 정보혁신 TF 전문가 의견 수렴(19.6)

 •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정보의 질적제고 필요

· 건축 관련 스타트업 창업가 의견 수렴(19.8)

 • 다양한 건축정보 개방 및 초기창업 지원 필요

 

정책

소통계획

·국민이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여부 

·핵심 홍보 내용(소통 메시지 및 슬로건 등)

·국민·언론 정책소통방안(정책 설명 콘텐츠 제작,, 언론 간담회 개최 등) 

 네   아니오

 

 

 

2 Comments
13 김딴따 08.23 14:42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미래를 대비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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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까꿍 08.26 19:13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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