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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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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거나 지구지정 해제등으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우기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관계로 사업성 하락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3470개 읍·면·동 가운데 65%에 달하는 2239곳에서 이미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중심상권의 침체, 고용과 세수의 감소,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재생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위한 공공 차원의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포스팅 함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새롭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전담 조직을 통하여 사업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도 새로 제정하였구요. 어제 그러니까 12월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입니다. 법제처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http://www.kourc.or.kr/tb/jsp/index.jsp

 

■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관한 개념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한 개념입니다.

 


 

 

■ 도시재생의 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공간적 범위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2. 내용적 범위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생활·문화적으로, 공공, 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좀더 자세히 법령을 통해 보면....

 

시행령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두번째로는 사업을 주도할 시행자의 기준은.....

 

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도시재생법의 추진체계

 

 

■  내년 3월까지 지자체별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이 대부분일 것이며 새로운 정책과 법령에 의해 재진행 될경우 기존의 매몰비용등에 대한 지분구조를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늘상 부족한 재원도 문제이긴 하지만요....과연 얼마큼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느냐도 문제지만 먼길을 내다보고 경제적인 손해를 참을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난 될까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예산, 지자체예산, 국민신탁제도를 활용한 민간기부 등으로 충당키로 하며 동시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등 다양한 금융기법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결국은 사업성을 담보로 한 시행자의 몫이 아닐까요? 최근의 부동산 개발의 효율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업성이 꾸려질까요? 좋은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半信半疑"  하면서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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