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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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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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