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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와 충돌 … 노태우 때도 '<b>부동산</b> 3법' 논란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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