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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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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을 말합니다.  

다중 이용업소의 종류? 

- 영업장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총22개 업종이 있으며 그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pc방),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옥내 권촉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 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것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지상층은 100m2 이상, 2층에 100m2이상의 
    규모로 일반음식점이 입점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스프링쿨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지하층은 2010년 11월 소방법이 바뀜으로 인하여 지하입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지하에 입점하는 경우엔 영업장면적이 66m2 이상일때 스프링쿨러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피난층에 면해 있는 영업장은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의무를 면해주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층수와는 별개로, 해당 영업장이 피난층에 면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려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이란 경사진 복도나 계단등을 통해 영업장은 제외됨. 
    즉 영업장이 지면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한 영업장을 말함. 

2) 복합유통제공업(오락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상1층과 피난1층은 제외, 단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제외 

☞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하는 영업장이라는것은 
    비탈진길에 상가 2층부분이 마치 1층처럼 보이는 상가를 말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이 100m2가 넘어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있슴. 
    키-워드는 유리문 폭이 50cm가 넘어서 사람이 밖으로 나갈수 있어야 하고, 앞에 소방도로가 있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즉 소방차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대피시킬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적이 30/100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야하고, 
    유리창이 바닥에서 1.5m 이내 유리가 설치되어야 함.  피난계단도 동일함 

3) 학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몀이상과 하나의 건물에 학원+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일때 해당됨 
  
그외 16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형태들은 면적, 층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승계입점시 일반법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신법규를 적용하지않지만, 소방법만큼은 (승계입점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지하노래방에 스프링쿨러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10년11월이후에는 지하에 입점하는 모든 다중업소는 설치해야 합니다. 

2010년 11월 개정시행된 소방법은 기존 업소들은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새로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힐 필요는 없으나, 

이후 명의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소급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바뀐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 쿨러 설치에 대한 비용은 첫째 임차인이 설치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설치후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나. 스프링 쿨러가 노래방 영업을 하기위한 시설물이나, 가져갈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건물에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시설물이기에 임대차 계약기간과 소방시설인 살수식 (또는 간이) 스프링 쿨러등 

소방시설비 투자를 하면 조건을 확인하여 비용을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차후 임대시에도 건물주가 유리하기에 비용 일부 임대인 부담을 할수도 있으며, 

건물주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다중 이용시설 기피 업종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4 Comments
1 박푸름 2016.12.26 17:11  
잘보았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8 Lucky Point!

2 데빗안 02.09 08: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 일초 02.13 09: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1 하하호호 03.23 10:09  
자료필요햇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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